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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법

[2008-01-09]

동물보호법 개정

http://www.maf.go.kr/index.jsp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

[2007-11-23]

2006년 1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개정추진에 대한 평가

[2006년 1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개정추진에 대한 평가]우리나라 최초 동물보호법이 1991년에 제정된 이후에, 약 15년만인 2006.12.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1999년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7-11-23]

2006 개정된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안번 호5778제안연월일 : 2006. 12. 21.제 안 자 : 농림해양수산위원장1. 대안의 제안경위가.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된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 7일 이계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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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008-07-10]

대전시 ‘동물 보호법’ 나몰라라

기사입력 2008-07-10 00:24 지난 5일 오후 애완견과 함께 서대전 시민공원을 찾은 김모씨(27). 애완견에는 목줄이 있었지만 인식표를 찾아볼 수 없었고 김씨는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았다.김씨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2008-07-15]

개 사육 시설 규제대상에 포함

[2008-07-15 오전 11:13:00] 그동안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으나 마땅한 규제 법규가 없어 방치 되었던 ‘개 사육시설이’ 가축으로 분류되면서 일정면적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관...

[2008-07-01]

반려동물 기를때 이것만은 꼭 기억

중랑, 새로운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6가지 홍보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워진 동물보호법 중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로서 개를 기를때 꼭! 알아야할 6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첫 번째, 강아...

[2008-06-18]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실시

2008-06-18 11:53:05 입력 동두천시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한육우, 젖소, 돼지...

[2008-04-18]

애완견 RFID제도, 갈 길이 멀다

전자신문 | 기사입력 2008.04.16 10:01 　 "혹시 애완견 마이크로칩을 끓여 먹어도 안전합니까" "쉽게 RFID코드가 복제되면 누가 책임져요" 유기견 방지를 위한 생체주입형 RFID칩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관련주체인 애견보호단체와 RFID제조사, 정부당국간 시...

[2008-01-31]

애완견 소변수거? 애견인들 “황당한 동물보호...

2008년 1월 30일 (수) 14:49 경향신문 애완견 소변수거? 애견인들 “황당한 동물보호법” “개가 소변을 가리면 사람이지 동물입니까?”“앞으론 깔대기를 들고 다녀야 하나요?”“소변을 쌀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휴지로 받아내라는 말인가요?”지난 27...

[2007-11-23]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없다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없다 [한겨레] 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 상정되었고, 지난해 10월 이래 여러 국회의원이 낸 동물보호법 및 관련법이 7개나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 정작 동물 보호를 위한 법은 없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2007-11-23]

[기고] 동물학대 못 막는 동물보호법

2006년 9월 28일 (목) 17:35 경향신문 [기고] 동물학대 못 막는 동물보호법 〈박창길/ 성공회대교수 환경경영〉최근 ‘개풍녀’ 사건이 시민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낚시광고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네티즌들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2007-11-23]

시민불편이 중요하고, 동물복지에 소홀한 동물...

시민불편이 중요하고, 동물복지에 소홀한 동물보호법최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국제적인 협약은물론이고, 십년전의 대만법에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2002년 5월 30일 “동물학대를 추방하라, 제대로 된 ...

[2007-11-23]

신상진 의원님이 발의한 <동물실험법>에 격려의...

(아래의 기사와 같이 신상진의원이 12월8일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을 국회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신상진의원안은 기존의 장향숙의원의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 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동물복지를 강조한 동물실험법입니다. 회원여러분, 신상진 의원의 홈페이지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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