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서울시 식품안전과 이해우과장과의 3차면담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동물보호연합 이원복대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였습니다.

이해우 과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메일에 대한 답변서 내용처럼, 서울시에서 발표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답변서 내용을 보자고 하니 개인문의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따로 보여줄 수 없지만 믿어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일반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고기(개고기도 포함)에 대한 위생 점검은 서울시의 기본적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은 양보할 수 없으며, 구체적 결과 발표 일은 초복 전에 이루어질 것이며 고기를 수거하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약 20일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의 개고기만 수거하지 않고, 재래시장에서 지육상태로 전시하고 판매하는 개고기의 유해성도 수거, 조사하여 단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식품안전과의 일반 식당에서의 개고기 유해성에 대한 위생 점검 자체도 합법화 여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개고기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겠다는 각 지자체가 어떠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것인 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위생 점검 후  유해성분을 발표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기준치(허용치)를 정해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개고기 시장과 수요를 점차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개식용이 없어지게 하는 입장이 필요하며 그것이 현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식품안전과는 이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과장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고기 합법화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해 하고 있으며 합법화 의도나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가 앞서 발표한 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개를 가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개의 사육, 운반, 도살, 가공, 조리, 판매 등 모든 의미에서의 개식용 합법화,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달하였고 합법화 의사가 없다면 공청회 계획 자체는 이제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청회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유해성분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및 위해여부 결정자체는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관계기관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여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니 서울시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위생 점검만이 목적이라면 공청회를 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고기 위생 점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발점으로 개고기 위해여부를 관계부처에서 결정 후 관련법령을 마련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공청회 철회의사가 없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것이 서울시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법인 식품위생법으로 개고기를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아무리 합법화 시도가 아니라고 해명하더라도 서울시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개고기를 순차적으로 합법적인 식품으로 규정하는 근간이 되는 것> 이라는 겁니다.

다음 면담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항간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이 이번 4월 25일 국회 개원 때 상정 일괄처리될 거라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식품안전기본법에는 개고기에 관한 내용이 한글자도 언급이 안 되어 있다며, 2005년부터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의 전문을 복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울시의 3.24일 보도된 개식용 합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자체는 안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과에서는 3월 24일 보도된 내용을 백지화하고, 일반업소에 대한 고기를 수거하여 위생조사만 하겠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며, 동물보호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과장은 이에 대해서는 믿고 그 결과를 기다려주어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며,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천막시위 건을 보고 받았다, 고생스러우니 하지 말아라, 우리를 믿어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는 식품안전과의 입장이 재검토된다고 하니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5월 6일(월) 전화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동물단체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추이을 살펴보고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개식용 합법화 저지 뿐 아니라, 우리는 개식용 금지 쪽으로 대책마련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 동물보호연합

다음은 식약청에서 발표한 속보입니다. 이번 서울시와 경기도의 개고기 위생검사와 관련되어 있으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속보

위해식품, 회수에서 검증까지 관리한다

- 회수등급제 도입 등 '위해식품 회수지침'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식품의 이물혼입 등 식품사고와 관련해 위해식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의 주요내용을 보면 회수등급제를 도입해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회수기간도 회수명령에서 회수완료 검증까지 10일에서 17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회수명령과 동시에 회수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전국 식품취급 영업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해 회수사실을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회수영업자가 회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회수 모니터링' 및 '회수 효율성 점검' 절차를 의무화 했다. 회수개시부터 회수완료 보고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회수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회수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신설해 회수영업자가 회수발생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공정 개선 및 시설보완 등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면 행정기관이 확인한 후 회수를 종료토록 했다. 식약청의 이번 회수지침은 선진국의 회수제도를 참조해 마련했으며, 이번 회수지침이 시행되면 미국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선진 회수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 회수기간도 종전 약 30일에서 10~17일로 크게 단축되는 한편, 미국 회수율 약 36%의 삼분의 일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회수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행정기관, 식품영업자, 관련단체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회수업무 처리 흐름도 문의 : 식품관리과 사무관 이 재 린 (leejaein@kfda.go.kr)

게시일 2008-04-17 14:55:00.0